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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점 없는 범칙금 차이 및 납부 방법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의 증거가 있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무인 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으로 단속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벌점 없는 경우 포함)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반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벌점 없는 범칙금, 어떤 걸로 납부해야 할까?
“벌점 없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둘 다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지만, 적용되는 법률, 절차, 기록 여부 등이 다릅니다.
1. 범칙금, 벌점 없는 과태료 차이는?
과태료
- 적용 대상: 자동카메라 단속, 주정차 위반, 행정적인 법규 위반 등
- 처리 주체: 지자체, 공공기관
- 벌점: 없음
- 기록: 운전면허 관련 행정 기록에 남지 않음
- 불복 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가능
범칙금
- 적용 대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미한 경찰 단속 대상 위반행위
- 처리 주체: 경찰
- 벌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 일부는 벌점 없이 범칙금만 부과됨.
- 기록: 행정처분 기록으로 남지 않음 (벌점 없을 경우)
- 불복 시: 거부하면 즉결심판(법원)으로 넘어감
2. 과태료와 범칙금, 어떤 걸로 납부할까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이 발부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과태료로 처분된 후,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벌점이 없다면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태료는 무조건 벌점이 없고, 기록도 안 남아서 더 깔끔합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해서 주는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붙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보험료 할증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범칙금은 벌점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회 및 납부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 모바일지로 앱을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
4. 핵심적인 차이 요약정리
| 구 분 | 과태료 | 범칙금 |
| 주체 | 지자체, 공공기관 | 경찰 등 단속기관 |
| 기록 여부 | 기록 없음 | (벌점 있으면) 면허기록 남음 |
| 벌점 | 없음 | 있을 수도 있음 |
| 불복 절차 | 행정심판 (행정기관) | 즉결심판 (법원) |
| 예시 |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주정차 | 신호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 |
5. 마무리
무엇보다 안전하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 습관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같은 경우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을 설치해서 급하게 잠시 주차하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